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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37년동안 별거해 온 남편과의 이혼
관리자 │ 작성일 : 2020.05.01 │ 조회수 : 54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37년동안 별거해 온 남편과의 이혼
     
    A녀(77세)는 B남(남, 78세)과 혼인했다가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모와 갈등을 빚다가 혼인한지 3년만에 시모의 강요로 B남과 이혼하였다. 이후 이혼한지 9년정도 지났을 무렵A녀는 직업도 없이 술에 빠져 망가진 B남과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A녀는 A녀가 B남과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B남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B남과 다시 재결합하여, 헌신적으로 B남을 보살폈다. 이후 A녀는 생계를 위해 분식집, 봉제공장 등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B남은 점점 더 폐인이 되어 A녀를 폭행하고 의처증 증세까지 보였다.
     
    결국 A녀는 B남의 부당한 대우를 견딜 수 없어 재결합한지 3년정도 후에 집을 나와 37년간 홀로 생활을 하였다. A녀는 오랜 기간 B남이 두려워 혼인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최근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B남과의 혼인관계가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B남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녀의 B남에 대한 이혼소송에 대하여, A녀와 B남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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