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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폭력남편에 대한 이혼 위자료,재산분할
관리자 작성일 : 2020.03.21 조회수 : 448
  • 아이콘 사건의 개요
    A녀(41세)는 16세 연상의 B남(57세)을 만나 동거하다 혼인신고 한 지 30년 된 법률상 부부이다.
    A녀는 어린 나이에 자상하게 대해주는 B남을 만나 동거를 시작했으나 혼인 후 B남은 태도가 돌변하여 견디기 어려운 심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다.

    B남의 폭력을 견디다 못한 A녀는 잠시 별거도 하였으나 자녀들 걱정에 다시 재결합하였으나 이후 남편 B남의 행동은 더욱 심해졌다.

    B남은 A녀와 자녀들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여 골절상을 입히거나 음주상태에서 흉기로 위협하고 A녀의 직장에 와서 행패를 부렸다.  이후 B남은 알코올중독 센터에 입원한 상태지만 나아지지는 않았다.

    A녀는 그동안 아이들을 생각하며 참고 지냈지만 자녀들이 오히려 A녀에게 자유롭게 살라며 용기를 북돋아주어 마침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A녀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A녀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혼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혼인파탄의 원인이 B남에게 있다고 하면서 B남에 대하여 A녀에게 위자료로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녀는 재산분할로 B남에게 A녀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1/2 지분을 주고, 동시에 B남으로부터 236,281,419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