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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과 자녀
양육에 비협조적인 공동친권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오다 단독친권자로 변경
관리자 작성일 : 2019.07.09 조회수 : 823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양육에 비협조적인 공동친권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오다 단독친권자로 변경

    I. 기초사실관계

    갑녀(34세)는 을남(64세)과 혼인신고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 남매(아들 12세, 딸 11세)을 낳고 살았다. 이후 갑녀와 을남 부부는 혼인한지 8년만에 협의이혼을 하면서, 자녀들은 갑녀가 양육하되, 자녀들의 친권에 대해서는 갑녀와 을남이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갑녀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통장을 개설하거나 여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등의 일이 생길 때마다 공동친권자인 상대방 을남과 함께 방문해야 하거나 상대방 을남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절차에 부딪혔다. 그런데 상대방 을남은 본인이 먼저 연락을 하기 전에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등 자녀들의 양육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갑녀는 상대방 을남의 위협에 연락도 잘 취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 오다 친권자 변경신청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가 을남을 상대로 청구한 친권자 변경신청에 대하여, 갑녀의 손을 들어주어, 자녀들의 친권자로 갑녀를 단독으로 지정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