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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폭언,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아내 이혼판결
관리자 작성일 : 2019.05.29 조회수 : 765
  • 아이콘 사건의 개요
    남편으로부터 폭언, 폭력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한 아내 이혼판결

    I. 사건의 개요

    갑녀는 한살많은 을남과 만나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자녀 2명을 낳고 9년을 살았다.

    을남은 혼인 후 갑녀가 임신 중임에도 불구하고 말다툼 중에 갑녀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퍼부었다. 갑녀는 을남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을남의 아버지인 병남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을남의 아버지인 병남은 술을 마시면 갑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였는데, 갑녀에 대한 병남의 주사와 폭행은 혼인하고 2년쯤 뒤에 을남이 군에 입대한 후에도 계속되었다 병남은 만취한 상태에서 울고 있는 손자를 들어 던지기도 하였다.

    이에 갑녀가 병남에게 화를 내자 병남은 갑녀에게 집기를 던지고 집을 나가라고 하였다.

    결국 갑녀는 시아버지 병남의 행패를 견디지 못하고 남편 을남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을남은 여러 가지 사정을 인정받아 산업체에 출퇴근 하는 것으로 군복무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남편 을남은 거짓말을 일삼으며 불량한 태도로 복무에 임하는 등 가장으로서 무책임한태도를 보이면서, 갑녀가 원고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도 갑녀에 대한 폭행을 그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갑녀와 을남 부부는 혼인한지 3년되었을 무렵부터 별거를 하게 이르렀다.

    이후 갑녀는 더 이상 남편 을남과의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워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갑녀의 을남에 대한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갑녀와 을남의 이혼을 판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