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아이콘
QUICK
아이콘
대표전화
02-3019-2100
아이콘 전화상담신청
02-3019-2100~2101 (평일 : 09:00~18:00)
소식자료
성공사례
이혼 위자료
확실한 증거 없는데 위자료청구 가능할지
관리자 작성일 : 2019.05.28 조회수 : 83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상간녀소송 원고 2,500만 원 승소

    1. 사건개요

    A녀와 B남은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이다. A녀는 남편B남과 서로 어릴 때 만나 남편B남이 졸업하고 어엿한 직장인이 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내조하였다. 그러던 중 A녀는 남편B남이 내연녀 C녀와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내연녀 C녀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A녀를 조롱하고 괴롭히기까지 했다. A녀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용서하고 넘어가려고 했었으나, 내연녀 C씨는 오히려 용서할 수 있다는 A녀를 더욱 우습게 봤던 것이다. 결국, A녀는 내연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내연녀 C씨는 전형적인 거짓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부정행위를 축소하려고 했고 자신을 유혹했다며 모든 책임을 B남에게 전가하였다. 그리고 A녀로서는, 모텔영수증 등 증거가 있기는 했지만 잠자리를 함께 했다는 직접증거가 없는 상태였다. 이에 A녀는 모텔 이용 기록이 없을지 모르나 실질적으로 C녀의 부정행위는 단순 SNS상 음담패설을 넘어선 육체적 관계까지 포함한 행위였고, C녀가 아무런 반성하는 모습 없이 지속적으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다.

    .
  • 아이콘 법원의 판단
    II. 법원의 판결

    법원에서는, A녀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록 소송 진행 시점에는 B남과 C녀 사이의 불륜 관계가 정리는 되었지만, 소송 내내 거짓으로 일관한 C녀의 책임을 크게 물어, C녀에 대하여 A녀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