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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이혼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핵심은 기여도 입증
관리자 작성일 : 2019.05.07 조회수 : 851
  • 아이콘 사건의 개요
    R남과 C녀는 혼인신고한 법률상 부부로 슬하에 딸 한명을 두었다.
    혼인한지 2년정도 되었을 때 아내 C녀는 남편 R남을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을 하였다.
    아내C씨는 남편 R남에게 이혼과 더불어 37억원 대 재산분할과 양육권, 매달 300만원씩 양육비를 청구하였다
    그러면서 C녀는 남편 R남을 폭력, 협박, 불법 위치추적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였는 바, 남편 R남은 아내C씨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C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했다.
     
    부부 쌍방 모두 이혼을 바라기는 하였으나 이혼 조정 과정에서 양육권 지정과 재산분할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고 결국 이혼조정이 결렬되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 아이콘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아내 C녀가 남편 R남을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R남이 C녀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결혼생활 중 형성된 R남의 재산 27억원 가운데 아내C녀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15%가량인 3억9000만원을 아내C녀에게 분할해주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였다.
     
    그리고, 자녀의 양육과 관련하여서는, 양육권은 C녀가 가지고, R남은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두 차례씩 면접교섭권을 가지며 양육비로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