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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법률정보/판례
| No.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260 | [판결]혼인파탄책임이 부부 쌍방 대등하다면 부부 각각의 위자료청구는 기각.. | 2020-08-18 | 3 |
| 259 | [판결]협의이혼을 전제로 협의이혼 공정증서상 재산분할 협의를 하였으나, 협.. | 2020-08-11 | 8 |
| 258 | 2027년경 서울행정법원 양재동에서 서초동으로 이전, 서울가정법원 양재동 .. | 2020-08-06 | 8 |
| 257 | 2020년8월22일시행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_가정폭력범 등 결혼목적 외국인 초.. | 2020-08-01 | 6 |
| 256 | [대법원]베트남국적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한 경우 체류자격 연장에 대한 판결 | 2020-07-03 | 18 |
| 255 | 줄에 묶이지 않은 애완견이 다른 애완견을 물어 죽인 경우 견주의 책임은... | 2020-07-01 | 17 |
| 254 | 2022년3월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예정 | 2020-06-30 | 21 |
| 253 | [판례]키우던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할퀴면 | 2020-06-30 | 19 |
| 252 | 2020년7월1일부터 법원송달료 변경(1회분 법원 송달료 4,800월-->5,100원) 20.. | 2020-06-29 | 19 |
| 251 | [판결] 같이 산다고 무조건 사실혼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 2020-06-22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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