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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자료
법률정보/판례
| No. | 제목 | 작성일 | 조회수 |
| 256 | [대법원]베트남국적 결혼이주여성이 이혼한 경우 체류자격 연장에 대한 판결 | 2020-07-03 | 2 |
| 255 | 줄에 묶이지 않은 애완견이 다른 애완견을 물어 죽인 경우 견주의 책임은... | 2020-07-01 | 2 |
| 254 | 2022년3월부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예정 | 2020-06-30 | 2 |
| 253 | [판례]키우던 고양이가 다른 사람을 할퀴면 | 2020-06-30 | 2 |
| 252 | 2020년7월1일부터 법원송달료 변경(1회분 법원 송달료 4,800월-->5,100원) 20.. | 2020-06-29 | 3 |
| 251 | [판결] 같이 산다고 무조건 사실혼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 2020-06-22 | 4 |
| 250 | 형의 시효, 형의 소멸, 사면 등 | 2020-06-15 | 4 |
| 249 | [서울가정법원판결]50년 별거했어도 재산분할 20% 인정 | 2020-06-09 | 3 |
| 248 | [대법원]한쪽에만 너무 불리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각서'는 무효 | 2020-06-05 | 14 |
| 247 | [대법원]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 | 2020-06-01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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